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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자연과사냥
ㆍ작성일 2009-10-08 (목) 23:27
ㆍ홈페이지 http://gohunting.co.kr/
ㆍ첨부#1 야생동식물보호법_시행규칙_개정_20090506.hwp (37KB) (Down:5)
ㆍ추천: 0  ㆍ조회: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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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 완화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환경부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규제 일변도였던 수렵규범을 일부 완화하여 개정 공포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경미한 위반행위로 수렵면허가 취소되던 것이 2009. 5. 6일부터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전에 위반한 사람은 종전의 시행규칙에 따라 처벌되며 이미 처벌된 사람은 구제되지 않는다.
:: 개정 내용 상단 '첨부파일' 참고
                                                                                                                         자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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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총단법 규제에 관한 입법 예고 [2] 자연과사냥 2010-07-14 2402
40 총포소지허가가안나요 정인숙 2010-06-15 1907
39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자연과사냥 2010-04-22 1560
38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 완화 자연과사냥 2009-10-08 1932
37 공기총소지면허세와 수렵면허세의부당함에 대하여 [447] 김상옥 2006-09-28 5247
36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 입법예고(환경부에서 퍼옴) [3] 운영자 2006-06-14 2200
35    Re..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 입법예고(환경부에서 퍼옴) 정소영 2008-07-31 1197
34 환경부 예산낭비 신고센터 [1646] 자연과사냥 2006-03-11 5773
33 <환경부 정책>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1068] 자연과사냥 2006-03-08 2885
32    2006 달라지는 환경제도 [4] 자연과사냥 2006-03-12 1342
31 <국립환경과학원> 2006 겨울철새 센서스 자연과사냥 2006-03-08 745
30 <2005. 11. 21.>총단법 시행령 개정안 자연과사냥 2006-02-28 832
29 <2005. 11. 21.>총단법 시행규칙 개정안 자연과사냥 2006-02-28 769
28    <지난 예고 참고용> 총단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자연과사냥 2006-03-08 685
27    <지난 예고 참고용> 총단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자연과사냥 2006-03-08 697
26    <지난 예고 참고> 총단법 시행령 입법예고 자연과사냥 2006-03-08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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